포항 지진 피해보상금, 포항지진 특별법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포항 지진 특별법)

 

약 3년 전, 2017년 11월 15일 대한민국 포항에서 진도 5.8의 엄청난 지진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강한 진도의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없었으며 포항뿐 아니라 포항 근처 도시들 멀리는 서울에서도 지진을 느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큰 시험인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고 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포항 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에 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포항 지진 특별법)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을 위해

 

2019년 12월 26일에 포항 지진 특별법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5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포항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등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피해에 대한 포항지진 피해 보상금을 정부에서 80%, 경상북도/포항시에서 20%를 부담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어느 정도를 부담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각 10%씩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상은 포항지진 때문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인명피해 부분과 건물과 물건들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재산피해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포항 지진 특별법)

 

인명 피해의 부분은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포항지진 후유증으로 인한 요양생활비, 사망 및 장애 지원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재산 피해의 부분은 피해금액은 물건의 피해, 상가의 휴업기간 동안의 고정 비용, 임시 거주를 위한 비용 등을 합산하여 금액을 책정하고 피해를 받은 유형별로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포항 지진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2020년 9월 21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물건 등에 재산적인 피해를 본 시민은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진 발생 직후 재난 지원금을 신청한 분 이외에도 지진으로  피해를 보신 시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포항 지진 특별법)

 

보통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 또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과 같이 특별한 경우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 접수방법

 

접수 방법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정해집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와 피해 건물의 주소와 관계없이 포항 내의 주민 센터 총 29군데와 거점 접수처로 포항 시청과 양덕 한마음 체육관, 북구청, 남구청, 흥해 종합 복지 문화 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고 손해사정사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항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포항 지진 특별법)

 

지참해야 할 서류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틀어, 지진 피해 사진, 수리 명세서, 수리 견적서, 진단서, 송금 명세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 통장 사본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포항 지진 특별법)

 

접수 후에 심의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심의 진행을 거치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했던 손해사정사가 책정한 피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공제 후 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통과한 모든 사람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접수기간 1년 사이 많은 피해 자료를 모은 후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포항 지진 특별법)

 

 

포항지진 피해 상담은 054-270-4425번으로 연락하시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포항을 입으신 분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놓치지 않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